지난 2010년 이후 성남시는 독특한 지방자치 시스템을 구축해왔다. 전례 없던 지방정부의 ‘모라토리엄’ 선언. 불가능할 것 같았던 부채 청산이 이뤄졌고, 새롭게 시작한 민선 6기는 이제 공공성 강화에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지난 10월 13일 성남시청 집무실에서 이재명 시장을 만났다. 공장 노동자에서 인권변호사로, 시민운동가로, 행정가로 그를 끊임없이 나아가게 했던 힘은 시민이 국가의 주인이며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곧 하나의 민주주의라는 철학과 신념에 있었다.

3년 6개월 만에 빚 청산, 재정 건전성 회복
이재명(50) 시장이 집무를 보는 시장실은 성남시청 2층 한쪽 구석에 위치해 있다. ‘아방궁’이라 불렸던 9층 시장실을 시민들을 위한 북카페로 개방하고 2층에 있던 작은 도서관으로 시장실을 옮긴 건 취임 후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이다.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라던 그의 바람대로 시민들은 이곳에서 자유롭게 이 시장을 만난다. 바쁜 업무 때문에 문을 열고 들어오는 시민들과 일일이 긴 대화를 나누기는 힘들지만 소소한 안부를 물으며 어르신, 아이들과 사진도 찍곤 한다. 시청의 문턱을 낮추고 격의 없이 시민들을 만나는 일은 이제 특별할 것 없는 그의 일상이 됐다.

지난 6·4 지방선거를 통해 또 한 번 성남 시민들의 선택을 받은 이재명 시장은 2010년 취임 초기부터 파격적인 행보를 이어온 인물이다. 지방정부 처음으로 모라토리엄(채무지급유예)을 선언. 당시 수천 억원의 빚으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던 성남시의 재정 상황을 공개하고 빚 갚는 것을 일시 유예하며 연차적으로 나눠 갚겠다고 천명한 것이다. 그후 이 시장과 성남시 공무원, 성남 시민들까지 허리띠를 졸라매는 고통을 감수했고 지난 1월, 성남시는 총 4천5백72억원의 빚을 갚고 재정 건전성을 회복했다. 모라토리엄 선언 3년 6개월 만이었다. 어떻게 가능했냐는 물음에 이 시장은 “시민들의 동의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라고 말했다.

“처음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을 때 충격이 상당했어요. 많은 분들이 부패한 자치단체의 적나라한 현실에 놀라셨죠. 그냥 열심히 갚으면 되지 왜 동네방네 소문을 내느냐 질타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하지만 솔직하게 알리고 동의를 구했기에 대규모 예산 삭감과 긴축에도 반발이 없었어요. 처음에 욕하셨던 분들도 단기간에 빚을 털고 나니 박수를 쳐주시더라고요.”

이재명 시장조차도 연간 부채 상환액을 5백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출 우선순위를 정하고 방만한 재정 집행을 바로잡으니 계획보다 훨씬 빨리 빚을 갚을 수 있더라는 것. 이는 전임 정부의 시 재정이 얼마나 방만하게 운영돼왔는지를 보여준다.

“권한이나 예산을 남용하지 않고 공정하게 꼭 필요한 곳에 쓰면 충분히 가능해요. 똑같은 세입예산을 가지고 전임 정부는
7천2백85억원을 빚으로 만들었고 저희는 1년에 1천5백억원씩을 갚아나갔어요. 불필요하게 새는 돈이 많았다는 얘기죠.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4대강 같은 사업 안 했으면 대부분의 복지 공약 다 지킬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늘어나는 국가 부채를 서민들에게 부담을 지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도둑이 1백만원을 훔치면 1백만원만 손해를 보는 거지만 공직자들이 1백만원을 훔치면 그 피해 규모는 수십 배, 수백 배가 됩니다. 부정부패하지 않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권한을 행사하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여력은 얼마든지 있어요.”

서민 ‘빚 탕감 프로젝트’
‘성남형 IMF’ 졸업을 선언한 성남시는 그간의 부채 정리 노하우를 적용해 최근 서민 ‘빚 탕감 프로젝트’에 나섰다. 범사회 연대를 통한 모금 운동으로 장기 연체 부실채권을 사들여 없애는 사업이다. 지난 9월 있었던 출범식에서는 성남 지역 6개 채권매입추심업체에서 기부받은 10년 이상의 장기 연체 부실채권 26억원을 소각해 1백71명을 구제하기도 했다. 그가 “시장 4년을 하고 나니 빚 갚기 전문가가 됐다”라며 웃어 보인다.

“성남에서 모범적으로 대규모 부채 탕감을 해보자 해서 시작하게 됐어요.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채권자에게는 거의 가치가 없는 채권인데 채무자에게는 인생의 족쇄가 되는 빚이라는 거예요. 채권자 입장에서의 가치와 채무자 입장에서의 가치가 무척 차이가 나는 거죠. 이 부실채권들을 아주 싼 가격으로 정리를 해주면 채무자는 무거운 빚의 무게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사실 빚 탕감 이슈가 나올 때마다 함께 대두되는 것이 바로 도덕적 해이다. 개인의 나태와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빚을 왜 대신 갚아주느냐 하는 것이다. 이재명 시장 역시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를 잘 알고 있다.

“빚 탕감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이미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사람들이에요. 직장도 다니지 못하고 빚쟁이들에게 쫓겨 도망 다니느라 주민등록도 못해요. 가정이 깨지고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한 개인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빚이 사실은 그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부실채권을 싼값에 사들여 채무자들을 엄청난 고통에서 구제하는 것, 쉽게 말해 1만원을 주고 1백만원의 채무를 없애준다는 점에서 이 사업의 의미와 효율성을 찾아볼 수 있어요.”

앞으로 성남시는 부실채권 시장에서 헐값으로 떠도는 악성 채권을 사들이기 위한 범사회 연대 모금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다. 성남 지역 채권매입추심업체에 남아 있는 50억원의 부실채권 역시 저가로 매입해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의 빚을 탕감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간다. 이재명 시장의 이와 같은 의지는 빚 탕감을 인권의 문제로 해석하는 그의 관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개인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역시 정부와 공적 영역이 해야 할 의무 중 한 부분이라는 것이다.

“빚이라고 하는 게 전적으로 한 개인만의 잘못은 아니거든요.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계속 불어난다는 게 말이 안 돼요. ‘희년’이라고 해서 50년이 지나면 빚을 탕감해주잖아요. 빚으로 인해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을 정상적인 경제활동 영역으로 편입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국가경제를 정상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간다운 삶’ 위한 공공성 강화
서민 ‘빚 탕감 프로젝트’를 비롯해 성남시가 중점을 두고 있는 핵심 사업은 바로 ‘공공성 강화’다.

“서민들의 부채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앞으로 폭탄처럼 터지는 일만 남았다고들 하죠. 공공성이 희박해서 그래요. 사회의 문제를 너무나 사적 영역으로,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어요. 서민들의 삶이 힘들어지니 수요가 사라지고 경제 환경도 망가지고 있고요. 현재 우리 사회의 제일 중요한 화두가 공공성 강화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핵심 가치로 여러 영역의 사업을 계획하고 있어요.”

기존에 해왔던 복지와 참여, 소통을 기본으로 현재 민선 6기가 가장 집중하고 있는 영역은 교육과 의료 그리고 안전이다. 지난 4년간 다져온 토대 위에 시민들의 건강한 삶과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 그리고 안전을 지키는 데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저는 중·고등학교를 못 다녔지만 검정고시를 치르고 어찌어찌 대학을 갔고, 사법시험에 합격해 소위 신분 상승이라는 것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러한 기회가 원천 봉쇄됐어요. ‘개천에서 용 난다’라는 말은 사라지고 개천은 말라서 지렁이도 살 수 없는 상황이죠. 양극화 현상으로 부모들의 경제적 능력과 사회적 지위가 그대로 자식에게 대물림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교육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사교육을 공교육의 영역으로 가져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도 진행 중이고요.”

이와 같은 취지로 성남시는 공교육에서 창의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했다. 성남시의 모든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획일화된 교육 체계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의 재능과 창의력을 살린 자기주도 배움 중심 교육을 지원하는 중이다. 현재 전국 최고 수준의 교육예산을 앞으로 해마다 늘려나갈 계획이다. 경기도가 교육청 혁신 교육 사업의 효시이니만큼 서로 협력해 모범적인 교육 공공성 사업을 꾸려나갈 수 있을 거라 본다.

시민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건강을 위협받지 않게 하겠다는 의지 역시 강하다. 시민들의 건강이 돈벌이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의료 영역에서 사적 의료와 공적 의료 중 공적 의료의 비중을 보면 유럽은 대개 70%, 미국과 남미는 30%, 우리나라는 10%로 현저히 떨어져 있어요. 개인이 병들고 다쳤을 때 치료하고 복구하는 게 개인의 책임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취약해지고 있는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전 시민 주치의제, 공공 산후조리원 건립 등을 통해 의료 공공성을 확보해나갈 계획입니다.”

시민운동가 시절 시립의료원 건립 운동에 몸담았던 그는 지난해 성남시립의료원 건립의 첫 삽을 떴던 순간의 감동을 잊지 못한다. 10년 전 시립의료원 건립을 처음 제기하고 이를 추진할 주민 발의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해 노심초사하던 불면의 밤들이, 주민 조례를 부결한 시의회에 항의하다 수배를 받고 숨어야 했던 그 울분의 날들이 기공식 폭발음과 함께 모두 날아가는 기분이었단다. ‘내가 시장이 된다면 이것은 할 수 있을 텐데’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정치인이 되겠노라 결심하게 한 숙명의 사업이기도 했다.

“공공성은 마땅히 누려야 할 인간다운 삶을 밑받침하는 기본입니다. 현재 가장 기본적인 사회구조, 건강하게 아이를 낳아서 건강하게 기르고 또 건강하게 독립시키는 일조차 무너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피폐해진 시민의 삶을 일으킬 공공성 확대와 건강한 사회 투자가 시급하다고 봅니다.”

깨어 있는 시민이 국가의 주인이다
초등학교 졸업 후 성남 공장에서 소년 노동자로 일하다 검정고시로 법대에 진학, 사법고시 패스. 여기까지만 보면 그의 인생은 전형적인 자수성가 혹은 인간 승리의 표본으로 마무리될 만하다. 하지만 거기가 끝이 아니었다. 군사정권의 하수인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판검사 대신 인권변호사의 길을 택한 그는 그 후 줄곧 노동자와 시민의 편에 서서 목소리를 내왔다. 쉽지 않은 길을 통과해 자치정부의 수장으로 보낸 지난 4년은 그에게 어떤 시간이었을까?

“공적 영역에서의 특혜와 비리, 권한 남용이 사라지는 것, 정상적인 시민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합리적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제 꿈이었어요. 인권변호사 활동을 통해, 시민운동가를 통해, 그리고 지금은 시장이라고 하는 지방정부 책임자 역할을 통해 그 꿈을 이어나가고 있죠. 생각해보면 매 순간 제가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 꿈에 근접하기 위한 최선의 수단을 찾아온 것 같아요. 판검사보다는 변호사가 나아서 변호사를 했고, 시민운동 영역에 몸담았던 것도 똑같은 이유예요. 그런 측면에서 정치라는 건 상당히 유용한 수단이에요. 다행히 정당이 민주화되며 우리 같은 사람이 정치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그 후로 제 힘으로 돌파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누구의 편도 서지 않으니 압력이나 청탁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 눈에 띌 정도로 합리적인 시정이 가능했어요. 제가 시민운동을 할 때 실무자 한 명의 연간 예산이 2천5백만원이었어요. 지금은 인구 1백만 도시에 예산이 3조원을 육박하는 시정을 맡고 있으니 이제껏 가져왔던 신념대로 꿈을 펼칠 수 있는 길이 얼마나 넓어졌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매우 행복합니다.”

부정부패, 재정 파탄 등 예전의 성남시가 가졌던 부정적인 이미지를 재정 안전과 시민 중심의 시정이라는 긍정적인 이미지로 변화시킨 것 또한 보람을 느끼게 하는 부분이다. 시민들과 같이 만들어낸 성과에 가슴이 뛰는 그에게, 맨 처음 가슴에 품었던 민주주의와 시민사회에 대한 열망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나를 책임져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자기주장을 스스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권리를 침해받는 것에 대해 반발해야 하고요. 민주주의에서 구성원 하나하나는 아주 소중한 주체이자 우주의 무게를 가진 고귀한 존재들이에요. 그 고귀한 존재들이 스스로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만든 사회고 국가입니다. 그러한 국가인데 현실에서는 대의민주주의라는 한계를 빌미 삼아 공직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걸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맡긴 권한으로 우리가 낸 세금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정부가, 우리를 위해서 실제로 활동하게 만드는 유일한 길, 그것은 관심과 참여입니다. 깨어 있는 시민들, 깨어 활동하는 시민들이 우리 사회를 구하고 더욱 인간답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글 / 노정연 기자 ■사진 / 박재찬 ■사진 제공 / 성남시청>